울산 환경·시민 단체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과 관련해 진행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규탄하고 나섰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중구 학상동에 위치한 코워킹스페이스 위앤비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맥스터 증설을 위한 들러리 시민공론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500명 시민참여단 해산하고 전국민 공론화 추진하라',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단 책임전가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라', '울산 핵폐기물 70% 시민참여단이 해결할 수 있나' 등 피켓을 들고 목소리 높였다.
당초 이날 재검토위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권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의견수렴 토론회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항의와 참관으로 울산에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 공론화에 참가할 시민참여단 549명을 선정했고,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국 의견수렴을 위한 1, 2차 토론회의 진행방법 등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서울은 전체 1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울산은 단 1.8%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은 24기의 원전 중 14기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고, 울산민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 구성에 있어 울산은 겨우 9명, 서울은 100여 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구비율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주라는 단기간에 시민참여단을 모집,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줘 각 권역별로 나눠 전국적인 공론화를 하겠다는 점은 졸속 운영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 의견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철저히 비밀주의, 졸속 공론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더구나 코로나 상황을 틈타 시민참여단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함에도 원격화상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산업부 의도대로 맥스터를 짓는 절차에 전국공론화와 시민참여단을 이용하는 엉터리 형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강원, 청주, 광주, 부산, 포항, 창원 등에서 진행됐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