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상황'을 강조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달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6월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평시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대규모 추경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추경 타임라인'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사업을 정비하고, 6월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 조속한 추경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 경제·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을 통과시켰다. 3차 추경 규모를 놓고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8조4,000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의 30~40억원대가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3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는 말로 일축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필수 상임위를 여당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라며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는 민심을 미래통합당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개원에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