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통상 7월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한 달 먼저 발표하고, 3차 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3차 추경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먼저 주력 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또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을 추가 발행해 각각 10% 할인해 판매한다.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한다.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총 235만명을 추가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며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정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