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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울산지역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재도전 성공여부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 선출직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민주당 소속 울산지역 선출직의 직무·의정 활동에 긴장감과 충실도를 높임과 동시에 차기 선거의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울산지역 광역·기초의원 43명에 대한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과 구군의원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당내 평가다. 광역·기초단체장(시장과 구청장·군수 6명)에 대한 평가는 따로 구분해 4년 임기를 통틀어 최종평가 한차례만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최종 결과를 선거 직전 확정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했지만, 울산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가 1~2명에 불과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의원이 다수 선출되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2년 뒤 지방선거에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으로서는 무엇보다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했는지를 검증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차기 지방선거에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조치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평가대상 중 하위 몇 %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천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 평가결과를 공천 심사 및 평가결과에 일정비율 이상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울산시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집단과 당원으로 10여명 구성했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까지 울산시의원 17명과 구군의원 26명 등 소속 의원들로부터 관련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민주당 울산시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당무·지역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반영하고, 의원간 상호평가와 당원평가 등 주변 평판까지 포함한 다면평가는 최종평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평가 요소는 △조례발의·조례제개정·조례내용 등 입법성과 △본회의·상임위 출석 등 성실도 △의회 윤리소위 제재·당 윤리심판원 징계 등 도덕성 △의정보고·주민간담회·봉사 등 지역주민소통 △총선기여도·시당 행사·집회·연수참여율·당비납부 등 당무활동 등이다.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당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평가제를 계기로 민주당 선출직들의 역동성 있고 수준높은 의정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들이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매 순간 긴장하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눈높이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15 21대 총선 물갈이 공천을 위해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거쳐 현역의원 평가로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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