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과 고리원전을 아래위로 두고 있는 울산지역이 정작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돼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권이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원전 반경 30㎞ 이하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영향권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재 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전용 원자로와 동일한 연구용 원자로 소재 지자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소 인근 기초지자체가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울산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지원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시정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 관련 정책 입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 그 첫 조치다. 울산 중구와 북구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원전 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원전 교부세는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전국원전동맹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지원금은 4,340억 원 정도로, 대부분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에, 일부는 지방세법에 의거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됐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 지역과 비교해 국가 지원과 환경권 보호에서 소외된 원전 인근 지역이 정부 원전 정책에 참여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2014년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후 국가 사무는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인력·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300억 원씩 교부세를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울산의 경우 부산보다 원전의 위험성이 큰 지역이다. 아래에 고리원전이 위치해 있고 위로는 월성원전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성·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최대 72만여 명의 사망자와 최대 1,019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원전 피해가 예상보다 광범위한 것이어서 울산 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원전의 안정성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더 받아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원전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 하나가 있다. 울산 북구지역 주민들이 경주 시민들보다 월성원자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사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이 자료는 울산시민 뇨시료 삼중수소 분석결과를 토대로 나온 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치로 입증됐지만 울산의 경우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보상적 지원은 당연한 조치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용이다. 그동안 원전 문제에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울산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울산은 원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원전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지원의 폭을 넓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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