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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비 확보에 난기류가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 32건 대부분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반영됐지만 문제는 실효성 잇는 예산 배분이 걸림돌이다. 실제 반영액은 신청액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상이다. 제대로 이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국회가 해당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굳히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에 대해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을 위한 울산광역시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울산시가 선정한 내년도 주요 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32개 사업에 달했다. 이 중 27개 사업은 울산시가 신청한 금액 대부분이 해당 부처에서 반영됐지만, △미래형 이노베이션 자동차 코팅 플랫폼 구축 △정원지원센터 건립 △1만명 게놈정보 기반 바이오 디지털빅데이터 활용강화 사업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조성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설립 등 나머지 5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울산시가 32개의 사업에 대해 총 1조 4,381억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반영된 금액은 절반가량인 7,863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반쪽짜리 외곽순환도로로 지탄을 받았던 '울산외곽순환도로'마저 신청액 141억원 가운데 70% 반영에 그치면서 내년도 착공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카타르,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 조선업 3사가  수십조의 LNG선을 수주 받았지만, △LNG 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청액의 25%으로 시의 주요사업 가운데에서도 반영률이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와 관련 사업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과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구축사업도 신청액 절반에 머물렀다. 신청액 규모가 가장큰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도 9,000억원 중 4,000억여 원으로 절반을 밑돌면서 내년도 공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신규사업 등이 해당 부처에서 목표치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산업을 선정된 이유는 차후 기재부 정부안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울산시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는 이달 말 첫 모임을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기반시설과 산업기술 분야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연구분야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열거한 국비확보 문제는 울산의 혁신성장관 관련한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도로와 항만 등 도시의 골격을 갖추는 인프라는 지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바로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10년 전 KTX울산역이 신설되고 철도망이 연결되면서 이 같은 한계는 상당 부분 털어냈지만 여전히 육상 도로망은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올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시가 국비 3조원 시대라는 성과를 냈지만 2021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망 입체화에서는 상당 부분 외면을 당했다. 울산시는 남북 8축과 동서 6축, 순환 3축 정비를 기본계획으로 하는 도로망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옥동~농소 도로, 오토밸리로, 국가산단진입도로 등이 완공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 밀양~울산 간 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망 등이 구축되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외곽도로망을 이용해 목적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들 도로망 가운데 일부는 완공됐지만 대부분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투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예산 배정에서 울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 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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