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공공의 적인가
삼성은 공공의 적인가
  • 울산신문
  • 2020.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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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각]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대한민국의 시국 사건이 되고 있다.

2018년 11월부터 1년8개월여 진행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50여 차례,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만 쪽의 수사기록이 첨부된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8시간 30분의 심사 끝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처벌 의지는 집요해 보인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 가치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제일모직 평가를 높이기 위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의 수주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에 보고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의 노조 설립을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다. 물론 이러한 혐의들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다가 지금은 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된다. 일단 2018년 11월에 재개된 검찰 수사가 그렇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약 3개월 전인 2018년 7월 15일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조를 들여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재벌에 갇혀 있는 자본을 가계로, 국민경제의 선순환구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잉여 이익을 국민경제에 생산적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일이 지금 우리 정치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도 했다.

이 문제는 현재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불법 경영승계에 필요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하려는 죄목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재계와 금융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쟁점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콜옵션, 내가격, 지배회사, 종속관계, 관계사 IFRS회계기준 등 전문적인 개념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증선위 주장대로라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과 삼성바이오가 짜고 5조 원대의 회계 부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가치는 삼성바이오가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한 것이고 따라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IPO 로드쇼가 진행되었다면 해외 투자펀드들과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검토하고 들여다봤을 내용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삼으려면 재벌 총수들이 경영실패로 주주와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총수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된다. 만일 어느 재벌기업이든 총수 일가가 다른 주주들을 배임해서 더 싸고 좋은 외주처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친인척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당연히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개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본사에서 그 분야에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사업부가 분사되었든지 혹은 수직적 분업을 통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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