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예고되고 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8일 이 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안 폐기를 주장한 전교조와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는 교총 사이의 논쟁이 예상된다.
교사노조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위한 예산지원과 지원센터 설립, 별도인력 지원 등 국가가 종합계획하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초학력부진 원인이 다양해 교사 개인이 진단하고 보완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국가수준의 진단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보장은 국가와 교육의 의무와 역할일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인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대 국회때 발의된 기초학력법안을 발의한 후 전교조의 주장과 상반된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통계의 과학적 신뢰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에게 부진아 낙인찍는 방법으로 기초 학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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