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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의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과 시민 알권리 차원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구·울주군의회는 교황식 선출제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방식 변경이 제안됐다. 또 울산시의회와 북구를 제외한 4개 구·군에서는 의정활동 생중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30일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냈다. 기초의회의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조례발의 현황, 구(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현황 등 양적 활동 중심으로 살펴본 자료다.

울산시민연대는 "조례의 질적 완성도·실효성 등은 따져봐야 할 사안이지만 입법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초자치의회 대부분 6대 의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조례 관련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구의회는 6.5배, 동구의회는 3.3배나 입법기관의 활동이 증가했다. 울주군의회는 조례 발의가 27건 증가한 42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구의회는 6대 27건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18건으로 입법활동이 저조했다.
구정 질의·서면질의·5분 발언은 남구와 북구는 증가 추세였고 중구, 동구, 울주군 의회는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같은 기초의회 평가를 바탕으로 △시민 알권리 인터넷 생중계 실시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지방의회 불출석 관련 법령 정비 △의회 홈페이지 운영 등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 북구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제공
울산시민연대는 북구를 제외한 각 구·군 기초의회 의장면담을 통해 의정활동 생중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가 유일하게 모든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을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의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 남구·울주군 교황식 의장 선출제 유지
또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장단 선출방식의 전환이 강조됐다.
2010년 울산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후보자 등록제로 바뀌었고 이후 중구·동구·북구의회도 후보 등록제로 회의규칙을 개정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남구와 울주군의회는 기존의 교황식 선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원 전원이 후보가 되는 교황식 선출은 정견발표도 없는 등 불투명성과 민주주의 제도의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 현재는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에서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 등 투명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도 요구됐다. 시스템 측면의 모범사례로는 울주군의회의 홈페이지가 꼽혔다. 직관적인 레이아웃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품질을 높였다. 
시민연대는 "의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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