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문제로 택시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질서, 시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죄가 무겁다"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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