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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주 탈핵 시민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경주 탈핵 시민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경주 탈핵 시민단체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기회임에도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다"면서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전 정부의 공론화보다도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부는 2019년 재검토위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을 배제하고 시민사회는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소위 '중립적 인사'라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검토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현재 5명이 사퇴했으며, 2명은 장기간 불출석하고 있고, 지역공론화를 위한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 2명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을 '고준위핵폐기물'로 지정도 못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진행되는 점과 공정성과 투명성 없는 지역실행기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주역 앞에서 두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실행기구는 모든 경주시민이 볼 수 있게 숙의자료집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된 홈페이지가 없으면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탈핵 단체 관계자는 "한수원 노동조합 측이 '맥스터 반대하는 양남농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 농협은 본부 건물 내에 있는데, 한수원이 이 농협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조합장이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 공동대표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울산 시민들은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부와 재검토위에 월성지역실행기구 구성 시 위원에 반드시 울산을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무시됐다"면서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 개표 결과 94.8%가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했다. 산업부의 공론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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