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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입법을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는 세금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에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급 물량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내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소유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12·16 및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6일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12·16 및 6·17 부동산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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