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당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원 징계를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으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자 통합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을 윤리위 회부 예고로 맞대응한 것으로, 울산시의회 윤리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등에 따르면, 서로 상대측이 폭력과 물리력 행사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을 했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거나 징계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이다.
민주당 소속 5명 의원들은 시의장 감금 및 본회의장 물리력 행사 등으로 본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통합당 고호근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사유서에서 "고 의원이 제213회 3차 본회의 황세영 전 의장을 감금해 본회의를 여는 것을 지연시켰다"며 "본회의 진행 중 동료 의원을 향해 주먹을 들어 위협을 가했으며 여성의원을 물리적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고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요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 중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겁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상임위 의정 활동에 벌어진 일이고 실제 물리력 행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윤리위 회부가 미뤄진 상태. 그러나 절대 다수(전체 22명 중 17명)를 차지한 민주당이 언제든지 고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은 유효한 상황. 윤리위원회 회부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통합당도 반격에 나설 태세다.
마침 7일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윤호 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시의회 윤리위 징계요구의 건 제출을 검토 중이다.
장 의원은 2018년 12월 회식 중 일행 한 명과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해 "시의원이 만만하냐, 어디 시의원한테 까부느냐"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와 관련, 장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폭행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징계가 이뤄져야 했다"면서 "이제라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위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호 폭행사건은 선량한 시민에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겁박한 파렴치 사건"이라고 전제하며 "모든 거짓과 위선적 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를 비호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시민을 속인 민주당도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물론 시민께 즉각 사죄하라"고 몰아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윤리위 회부'라는 공세가 되려 통합당의 반발을 불러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시의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지탄과 함께, 윤리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부터 상설위원회로 운영되는 시의회 윤리위는 민주당 7명 통합당 2명으로 구성됐는데, 지난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됐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 체제로 윤리위원회가 가동되면 회부된 징계 요구 건에 통상 공개 석상에서의 경고·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를 내린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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