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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 광주를 비롯해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영도(울산), 허용도(부산), 이재하(대구), 정창선(광주), 한철수(창원) 상의 회장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경제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5개 지역 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은 바로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사업 기반을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5년 전쯤의 일로 기억된다. 지난 2015년 울산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가 있다. 당시 울산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 개선'의 기조 아래 비수도권 시도의 역량 결집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서명운동은 정부가 '규제 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지역이 공동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이 주류를 이룰 때만 해도 수도권 집중화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은 다르다. 이미 수도권에 대한 집중화와 특혜는 도를 넘은 상황이다. 그런데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지역을 죽이는 결과다. 

실제로 일선 지역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기업들이 걸핏하면 탈울산을 외치며 갑질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아마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이대로 밀어붙이기식의 진행을 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서울 본사행은 가속화되고 본사의 지역이전은 요원하게 될 수도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진출을 서두를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바로 울산의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 현실을 간과하거나 지방의 문제를 선결해 놓지 않고 수도권 문제에 집중한다면 이는 또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공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완화는 결국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져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뿐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규제정책을 원점으로 회항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고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논리로 많은 변화를 꾀했다. 그 장점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무작정 풀면 비수도권 지역에 좌절감을 안길 것이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상공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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