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수사 독립성을 두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열하게 대립한 만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입법부와 사전 교감을 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9일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와 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 그룹이 가담한 국정농단 정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파문이 확산하자 최 대표는 "언론플레이를 한다.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살피다가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겼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전날(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법무부가 전달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직후 최 대표는 먼저 올린 입장문 내용을 공식 배포된 것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다시 글을 올려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면서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란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자 최 대표는 또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추 장관과 협의한 흔적들이 있다"며 "어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이 긴밀한 협의 하에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이 얼마 안 가 거부됐다.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준비도 마쳤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유출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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