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는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고백했다. 이어 "저금리,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꼽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핀셋 규제를 시작했다"며 "부동산 시장에만 과잉 유동성 현금이 많이 돌아다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이상의 수익이 기대돼야 하니 간단치 않다"며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정부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 등을 향한 처분 권고에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싶은 의문이 있다"며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국민들께 용납될까"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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