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9일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택 소유 실태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직자 재산을 등록해왔고, 그 등록사항을 국민에 공표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는 것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사태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대신 부동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라고 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IMF 사태에 이어 또 한번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 부동산 투기 등 모든 것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다"이라며 "대통령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빨리 결단을 내주셔야만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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