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20개 울산시 주요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원을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주 초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영남권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영남권 3개 시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다. 울산시는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구축,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개 국가 예산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또 한국판 그린 뉴딜과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 신속 추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 운행 등 7개 지역 현안 사업도 협조를 당부했다.
송 시장의 이번 건의는 울산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찾기 위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 이와관련 송 시장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울산형 뉴딜 관련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이 대한민국 최고 경제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앞서 6월 26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 울산 현안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요청했다.
울산시가 선정한 내년도 주요 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32개 사업에 달한다. 이 중 27개 사업은 울산시가 신청한 금액 대부분이 해당 부처에서 반영됐지만, △미래형 이노베이션 자동차 코팅 플랫폼 구축 △정원지원센터 건립 △1만명 게놈정보 기반 바이오 디지털빅데이터 활용강화 사업 △산업기술복합문화공간조성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설립 등 나머지 5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더구나 울산시가 32개의 사업에 대해 총 1조 4,381억원을 신청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반영된 금액은 절반가량인 7,8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산시가 이번에 여당에 건의한 20개 사업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사업들이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등이 바로 그런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과 함께 울산의 미래가 걸린 기반시설 투자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쪽짜리 외곽순환도로로 지탄을 받았던 '울산외곽순환도로'마저 신청액 141억원 가운데 70% 반영에 그치면서 착공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 카타르, 러시아 등지에서 한국 조선업 3사가 수십조의 LNG선을 수주 받았지만, △LNG 추진선 독립형 연료탱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청액의 25%으로 시의 주요사업 가운데에서도 반영률이 가장 낮은 수치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와 관련 사업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지원센터 구축과 △수소전기자동차 안전검사소 구축사업도 신청액 절반에 머물렀다. 신청액 규모가 가장큰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도 9,000억원 중 4,000억여 원으로 절반을 밑돌면서 내년도 공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신규사업 등이 해당 부처에서 목표치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산업을 선정된 이유는 차후 기재부 정부안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울산시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 중인 기반시설과 산업기술 분야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연구분야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열거한 국비확보 문제는 울산의 혁신성장과 관련한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도로와 항만 등 도시의 골격을 갖추는 인프라는 지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가 바로 울산의 도로망 확충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미래와 국가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울산의 도로망은 지형적인 한계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 구조를 띄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으로 진출하는 동서축의 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전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은 도로망이 곧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예산 배정에서 울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폭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울산으로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예산이 제대로 투자되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안겨준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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