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의견수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시민참여단(510명)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의 필요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및 관리 원칙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13개 거점별로 마련된 화상회의 장소에서 분임별 10명 내외로 참석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토론 의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26일 정정화 전 위원장이 사퇴하자,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애초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성돼 공론화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위원 2명이 더 사퇴해 현재 새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해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탈핵 단체들은 이날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패한 공론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공론화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검토위원장 사퇴에도 일방적인 의견 수렴을 강행하는 것은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이라며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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