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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기공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울산시는 이 용역을 통해 대기환경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 오는 2024년까지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울산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울산시의 목표다. 이 모든 출발은 현재 연구용역 중인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의 제대로 된 결과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울산시는 지난주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2020~2024)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울산의 대기환경 여건과 전망, 시행 계획에 포함될 주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받고 대기 분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시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수도권 중심의 대기개선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존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했으며, 울산은 부산, 대구, 경남(6개 시·군), 경북(6개 시·군)과 함께 동남권에 속한다.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7종의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지정했다. 동남권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17㎍/㎥, 미세먼지(PM10) 32㎍/㎥, 이산화질소(NO2) 0.015ppm, 오존(O3) 0.07ppm 등 대기개선 목표를 정하고, PM2.5 등 5종의 관리대상물질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놓고 있다. 

울산시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긴 동남권 대기개선 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울산시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을 울산연구원에 용역 의뢰했으며, 용역은 지난 3월 착수해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울산의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 개선 목표 설정, 도로(자동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도로(건설기계, 선박, 항공 등)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모델링을 활용해 저감계획 이행 시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또 저감 계획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방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실적 평가 및 환류 방안 등도 담긴다.

울산의 대기공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떨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대기 공해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기 공해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문제다. 특히 울산의 경우 공단지역 주변은 늘 매캐한 냄새가 진동한다. 남구 매암동과 여천동, 용연동은 물론 온산공단 주변도 대기 공해는 여전하다.

울산과 온산공단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흐린 날의 경우 공단지역 하늘은 온통 매연으로 가득한 것이 울산의 현실이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여러 기관의 측정과 관찰로 드러난 사실이다. 

보다 충격적인 자료도 있다. 울산 국가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타 산단 지역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난 결과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울산의 암 발생률이 높은 주원인은 석유화학기업들에서 다량 배출되는 '벤젠'이 지목돼 왔고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자는 것이 정부 조사의 핵심이다. 이번 정부 조사에서 이같은 추론이 인과관계로 확실하게 드러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원인이 규명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실시하는 울산 국가산단 대기질 조사는 그럼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환경오염 피해 타당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울산공단 대기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 만약 이번 정부 조사에서 벤젠 등 석유화학업체들로부터 배출된 공해물질이 울산 지역 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해결 및 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울산시 역시 대기오염 유해물질 측정망을 지금보다 촘촘하게 설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민건강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울산시의 연구용역은 이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는 실질적인 용역이 이뤄져야 한다. 알찬 용역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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