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잠정합의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화에서 민노총은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 상병수당 지급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김명환 위원장이 낸 잠정합의안은 핵심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합의안에는 간접고용과 하청노동자, 특수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해고금지와 보호는 선언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반해 휴업수당 감액, 근로시간단축, 휴업조건완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정부 지원금 지급시 해고금지를 강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협의도 제시되지 못했고,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책임과 고통분담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와 경총이 원한 내용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합의안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열린 중앙회의에서 '노사정합의가 판단이고 소신'이라며 합의강행 의사를 밝힌 뒤 합의안을 언론에 바로 브리핑했다.
이후 전남본부 등 일부 지역본부와 중앙집행위원 등이 '최종안 폐기'를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이에 민주노총 9개 가맹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 등이 잠정합의에 반대해 합의안 폐기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강행키로 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임시대대 소집공고를 내고, 오는 23일 온라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 투표 결과,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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