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두고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울산의 최대 숙원인 '맑은 물 공급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 최대 선결과제로 제시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직결된 맑은 물 공급은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에 포함되는데, 이날 발표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의 개별사업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과 연계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이 한국판 그린 뉴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관련 부처와 울산시, 경북도, 대구시 등이 협약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별로의 SOC 사업이나 한국판 뉴딜 추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 지자체 중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은 그린 뉴딜에 포함돼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4조 3,000억원과 민자를 합쳐 총사업비 35조 8,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 20만 9,000개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울산시의 민선 7기 에너지 분야 최대 프로젝트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울산을 포함한 전국 13개 권역의 풍향계측과 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승용·버스·화물 등을 합쳐 총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도 4만 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는 앞으로 5년간 총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하는 동시에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에선 'D.N.A 생태계 강화'를 비롯해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산업의 혁신 등이 골고루 반영됐다.
하지만 물관리 사업이 포함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한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울산의 최대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맞물린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광역상수도 48개 시설과 지방상수도 161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돗물 공급 과정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수질개선과 누수방지 등을 위해 전국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와 2024년까지 노후상수도관 3,332㎞를 개량하는 사업이 그린 뉴딜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정부의 이날 한국판 뉴딜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민선 7기 반환점에 맞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 시장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 해법찾기를 임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와 연계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사업을 반드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울산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무엇보다 송 시장은 암각화 보존 문제가 지난 20년간 갈등 속에 표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거론하며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과 반구대 암각화의 반복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하는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경북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도 막바지 조율에 이르렀고, 사업 권역이 넓어 한국판 뉴딜에 반영해 줄 것을 다각적인 채널로 건의했다"면서 "이 사업이 100년 전 미국의 뉴딜에 못지않은 한국판 그린뉴딜로 탄생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의 발표에는 송 시장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담기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관계공무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빠졌는지, 아니면 SOC 분야로 들어간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다"면서 "정부 발표는 어디까지나 총론이고, 각론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만들어갈 것이며, 울산시는 거기에 맞춰 우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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