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이 가시화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지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울산을 비롯한 경주, 양남 등 탈핵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위는 지난 24일 경주 월성지역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조사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는 7.6%(11명)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재검토위는 당초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맥스터 증설에 대한 반대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끼리 충돌도 발생했다. 몇 몇 시민들은 거세게 몸싸움까지 벌여 일부 다치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돼 경찰이 동원되기도 했다.
탈핵 단체들은 공론화 무료를 촉구하며 행사에 참석한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안승찬, 용석록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 재검토위원장에게 경주시청보다 가까운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울산시와 북구청, 시의회와 구의회 등이 수십차례 요구한 울산지역 의견수렴 의견을 묵살한 이유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이들은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잘못된 공론설계를 알면서도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편향된 공론화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김소영 위원장에게 공정성와 투명성, 숙의성이 모두 부족한 공론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에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울산시민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재검토위와 산업부는 이를 위한 공론설계를 하지 않았다"면서 "월성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 한수원 직원이 개입하고, 한수원 협력사 직원이 30명 정도 포함돼 있다. 이는 공정성을 상실한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가 마련한 설문 문항조차 마음대로 바꿨으며, 이는 정정화 전 재검토위 위원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실질적인 사퇴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설문 문항을 맥스터 건설에 유리하게 작성하고 3차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건설 의견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재검토위는 공정성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공론화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찬반 갈등이 극명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곧바로 증설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설득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간 증설에 반대했던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한 뒤 8월 중 최종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이번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과 함께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신고하고,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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