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 16곳 동맹 구성 완료…안전교부세 신설 박차
전국 원전 인근 16곳 동맹 구성 완료…안전교부세 신설 박차
  • 조홍래 기자
  • 2020.07.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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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중구청장 가입 주도적 역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불구 무혜택
법안 통과시 매년 300억 확보 기대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자체 동맹 가입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밥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구 제공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6개 지자체 동맹 가입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밥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구 제공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16곳 모두가 '전국원전동맹' 가입을 마치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3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직 완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합류해 가입대상 16개 지자체 모두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영·호남, 단체장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원전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314만 국민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23조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원전동맹에서는 지역별 입장차가 큰 기금법령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예산지원방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며 "지난 6월 12일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신설로 인한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요금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 친-탈원전, 진보-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정책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근래 잦은 지진, 원전 고장 등으로 인근지역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인근지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지난해 10월 구성한 단체다.

여기에 올해 들어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경북 포항시 등 4곳이 추가 가입해 사실상 전국 모든 원전 인근 지자체가 동맹에 가입했다.

이들 원전 인근 지자체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원전이 소재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4곳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원전지원금을 받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올해 6월 중순 발의된 관련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인근 지자체마다 매년 교부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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