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정부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큰 틀로 하는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발표 중 '디지털 뉴딜'정책은 전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인공지능)를 의미하는 D.N.A 생태계 강화와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유통·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1일 도시인프라 투자와 산업, 경제, 행정 등 사회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울산형 뉴딜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축, D.N.A 기반 산업·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시민 맞춤형 선제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 25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이 과제들은 이후에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계획상의 과제들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7월 15일 추가 공개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보안 분야를 지원하는 'K-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계획이 포함돼있다. 이는 디지털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정보보안 기반조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2020년 8월 5일 개정 시행된다. 이로써 디지털 뉴딜 시대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제품개발이 활성화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화 환경 변화로 인해 '디지털 뉴딜 시대'에서 나아가 '데이터 혁명의 시대'라 불릴 만한 일대 변혁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변화의 핵심에 있는 개정된 데이터 3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개인정보처리자 책임강화를 위해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에 대비한 필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와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였다. 개인정보의 주체, 즉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데이터 3법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희망에 따라 신용, 자산관리, 구매, 통신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행정·복지정책에 마이데이터를 접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다. 제출 서류가 많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 할 수도 있다.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점만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특히, 공공에서 정보 활용이 활발해 질수록 자칫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IT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보보호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5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24시간 통합보안관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들과 정보협의체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이버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말에는 해킹 등에 대비하여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방대한 빅데이터(탐지정보)를 스스로 분석하여 기존 공격 패턴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신종 공격까지 찾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획기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혁명이라는 구호처럼 IT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행정 역시 IT와 접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중이지만 그에 비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시민 개개인의 중요한 정보자산을 철저히 보호하여 신뢰받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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