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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가 5일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가 5일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인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인류 최초의 포경사(捕鯨史)가 기록된 세계적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과제인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5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대구·경북권의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은 3가지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3개안을 놓고 지역별 주민 설명·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성을 높인 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각 지자체와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남권 최대 긴급 현안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다룬 이날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오전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마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용역 결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물론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과 직결된 대구·경북권 식수원 확보 방안은 △구미 해평취수장+초고도처리 △임하댐 활용+초고도처리 △강변여과수+초고도처리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각각의 방안을 통해 1일 생활용수 총 58만 8,000t을 확보해 대구 57만t, 칠곡 2,000t, 성주 9,000t, 고령 7,000t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추정사업비는 1안이 7,199억원, 2안 1조 507억원, 3안 5,544억원으로 각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업비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안정적 식수원 확보와 주민 수용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용역보고서에선 대구·경북권의 이들 3가지 안 중 택일을 전제로 경북 운문댐 물을 울산시에 공급하는 마지막 수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제시된 대구·경북권 3가지 방안을 놓고 지역별 주민협의제 등을 대상으로 경청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권의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 뒤 각 지자체간 통합 물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일정을 짜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취수원이 추가되는 지역에는 입지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수혜지역과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지역 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므로, 낙동강유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용역보고회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열지도 못해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합천군민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농성을 벌이는 강력 반발해 향후 공론화 과정은 물론 사업 추진이 험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제는 환경부의 계획대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또 다른 복병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용역 성과로 울산과 대구·경북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바탕은 마련한 셈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반구대 암각화의 항구적 보존은 이를 통해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울산시와 문화재당국의 고민이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성사된 뒤 사연댐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설치한다 해도 매년 여름철 되풀이되는 집중호우 때는 암각화의 침수(본보 2020년 7월 31일자 1면 보도)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통한 검증도 없이 막연한 가정이나 속단으로 사연댐 수문 설치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의 만능으로 여기고,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하다 되돌릴 수 없는 시행착오를 자초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수리전문가들은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의 최종 목적은 암각화 보존이고, 이를 위해 해법은 사연댐 수문 설치가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하지만 수문 설치에 따른 사연댐 배수 효과와 집중호우 시 최대 방류량 등 기본적인 데이터는 현재 전혀 확보하지 못해 자칫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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