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제46차 총회를 열어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영상회의로 대체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 지방정부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정책 마련, 지역 공공의료체계 혁신·발전 지원, 지역 뉴딜 과제 기반 강화, 지방정부 질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정부 질병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 지역 공공의료 체계는 현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환영하지만, 지방의료원, 보건기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 의과대학의 설립을 허용해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뉴딜 과제 기반 강화를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심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 과제를 포함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기획과 집행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지역뉴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혀 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관련,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부족이 심각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의 지방재정 순증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해 신속히 시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지역 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임기 1년의 제14대 회장에 송하진 전북지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차기 회장단에서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노력해 지방분권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7월 회장 취임 이후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하며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올해 1월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통과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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