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세금만 내면 부동산 투기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예측 가능하게 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는 여권의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에서 열린 종부세 개정안 찬성토론에서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발언 논란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오늘은 먼저 수해로 큰 고통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해와 관련해 "최악 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물난리가 일어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 실종해서 재산 손실은 조 단위를 넘을걸로 예상한다. 저희 당은 모든 피해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줄 것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임차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듣게 됐다"며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분명하게 부동산 대책 어떻게 했을 때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인사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실시한 검언유착 (수사) 관계를 보면 어떠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런 수사를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검찰의 모양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언론과 형사사건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마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오늘과 같은 검찰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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