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3개 공장(울산, 아산, 전주)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는 1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원 10여 명은 이날 '17년째 범죄자 비호 중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자동차를 지금 당장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 127개 하청업체 9,234개 공정에서 위장도급을 비롯한 불법파견 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을 판단했다. 지난 2010년, 2015년, 2020년 현재자동차의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 범죄행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3차례 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게 불법파견 범죄자를 즉각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명령과 불법파견 이해 당사자들 간 직접교섭 중재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다음달 4일 류기혁 열사의 기일에 맞춰 추모제를 준비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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