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을 확정했다.
그간 공론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설을 반대했던 탈핵단체는 울산 시민들을 배체한 채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 저지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번주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의 승인을 받아 이번달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최종 설문(3차)한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 순으로 나왔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6일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재검토위는 설명회에서 표본 모집단 3,000명에 대한 조사 원칙과 방법, 문항별 응답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결과가 조작됐다며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었던 월성 원전 2~4호기는 가동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맥스터는 용량의 95.36%가 채워져 2022년 3월이면 더 이상 추가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원전 가동을 멈춰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경·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재공론화 요구와 더불어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부는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국회는 공론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설계에도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그간 울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울산시민단체와 주민단체들은 월성핵발전소 관련해 울산시민도 당사자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전했다.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거주하는데, 정부는 끝내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가 아니라, 맥스터를 짓기 위한 '사기성 공론화'"라면서 "진상조사와 별도로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재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맥스터 건설 저지 운동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반대운동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에 대항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04년 중저준위방폐장 건설을 결정하고 15년 동안이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책임지고, 전 국민이 고통분담해야 하는 사안이다. 해법이 없으면 핵발전 중단이 답이며,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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