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울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검토
시교육청·울주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검토
  • 강은정 기자
  • 2020.08.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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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 지원 근거 조례 이미 제정
전면 원격수업 전환시 지급 가능성
군도 1차 지원금 경기활성화 평가
내달 최종 분석 거친 후 구체적 추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근거 조례 등이 제정돼있어 코로나19 확산세 여부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교육재난 지원금을 마련, 올해 5월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 1,000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총 금액은 151억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지난 4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지급 근거를 마련해놨다.

조례에는 '중대한 자연, 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져 대면수업, 급식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코로나19 재유행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검토 수준이지만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를 해 온 만큼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처음으로 긴급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울주군도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울주군은 지난 6월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예산확보 등을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왔다. 지난 7월 이선호 울주군수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지원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울주군은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위해 1차로 지급된 지원금이 실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용역을 실시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입증됐다.
울주군민 대부분은 긴급군민지원금 사용처 중 56%가 마트와 식료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17%, 주유 5% 등이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업종 대부분에서 소비 증가세가 뚜렷했고, 패션잡화 145%, 의복 의류 122%, 마트 식료품 71%, 가전가구 64%, 자동차 판매 61% 순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최종 분석은 다음달 초 나올 예정이다. 2차 분석도 1차 분석 결과와 큰 틀에서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져 2차 긴급군민재난지원금 지급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울주군은 앞서 1차 지원금으로 군민 22만2,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식 총 222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2차 지원금도 같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울주군민들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SNS상에서 '울주군 2차 지원금 지급하나요?' 등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교육청은 자체예산 81%, 울산시와 5개 구·군 예산 19%로 충당했다. 울주군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거나 일부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라면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예산 편성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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