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울산형 뉴딜'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가질 예정이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관련사업 부서장, 구·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연구원, 울산중소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가 지난 4월부터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마련한 휴먼, 스마트, 그린 뉴딜 등으로 분류해놓은 '울산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뉴딜을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중점 논의됐다.
개선 과제는 울산의 발전과 시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현안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 지원 기준 개정 △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지상배관 이격 거리 규제 완화 △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기준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 △ 간이건축물 신고의무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유관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공유와 개선안 논의를 통해 이들 규제개혁 개선 과제들을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시정핵심 시책인 '9브릿지(9BRIDGES)' 사업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다"며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들이 우리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미래신산업 등 4개 분야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규제 등 55건, 민생규제 111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현재 중앙 소관부처 검토 중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