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문재인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 조원호 기자
  • 2020.09.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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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전체 중 음주운전 25% 성비위 11%
교육부·경찰청 건수 높아 모범 안돼
"국가 행정 불신 우려 기강확립 필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는 음주운전 48%(764명), 성비위 46%(316명)로 이에 절반 가까이 해당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사진)이 1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음주운전이 1,608명(25%)이었고, 성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의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지난 3년간 총 1,608명(25%)을 기록하며 징계 4건 중 1건이 음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성비위(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지난 3년간 총 682명(11%)으로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기록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2017년 329명, 2018년 257명, 2019년 178명), 성비위가 316명(2017년 106명, 2018년 95명, 2019년 115명)이며, 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 231명(2017년 84명, 2018년 83명, 2019년 64명), 성비위가 137명(2017년 53명, 2018년 38명, 2019년 4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주운전 134명(2017년 54명, 2018년 55명, 2019년 25명), 성비위가 30명(2017년 12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순이었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 679,146명 중 교육부(현원 374,976명), 경찰청(현원 129,08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현원 35,568명)의 국가공무원 숫자가 타 부처에 비해 많기 때문에 높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나,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경우에는 타 부처에 비해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보겠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일탈행위는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에 대해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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