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감찰단 출범 "민주당판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내 윤리감찰단을 본격 구성하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선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며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리감찰단은 이 대표가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윤리감찰단은 여권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구성되기로 한 상설 특별기구로 윤리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최기상 초선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당장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당원권 정지 여부 등을 비롯한 징계 수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내에서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의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당내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또 이스타 항공의 '먹튀 논란'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도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대응방침은 이 대표에게 최대 고심거리로 떠올랐다.
일단 명확한 위법요소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며 의혹에 선을 그으며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당시 "공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과는 사뭇 다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