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마저 통신비 2만원 반대...당정 '곤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친문인사가 대표로 있는 열린민주당 마저 반대표를 던지면서, 당정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일괄 지급은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3당이 모두 통신비 일괄 지급 방안에 반대를 표했다.

최 대표는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4ㆍ15 총선 때 '친문''친조국'을 표방하며 출범한 비례정당이다. 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친여 성향인 열린민주당조차 통신비 2만원 지급 철회를 요구할 만큼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통신비 지급에 대해 "민주당이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을 써도 되나 하면서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심지어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함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다"며 "통신회사에서 금년 상반기 요금 수입,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한 통신 요금을 보더라도 오히려 통신료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제안된 안이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지만 최근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의 약 60% 가까이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4차 추경에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도 독감 예방이 코로나19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4,000만개 정도의) 물량에 대해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에 써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독감에 관한 한 예방접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련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추경안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는 21일에 (추경) 마지막 심사를 하게 된다.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에 예정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 정부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22일 처리는 어려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