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부울경 넘어 영남권 주목해야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과 각종 특혜성 투자 때문에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은밀하게 말해서 서울공화국이다. 이에 맞선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이 속도를 내는 이유다. 얼마전 경상권 5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 구상을 밝힌 이후 울산시와 부산시, 경상남도 3개 시·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동남권의 메가시티를 출발로 영ㄴ마권 확대를 지향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세우기 위해 구상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용역'의 결과물도 나왔다.

며칠전 울산시와 부산시, 경상남도는 부산시청에서 공동 수행 중인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하병필 경남 행정부지사와 임진혁 울산연구원 원장, 송교욱 부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등 소속 연구원 및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지난 5월 착수보고회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당위성과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 8개 분야(행정,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안전, 교육, 복지·보건, 먹거리) 4대 목표 30개 사업이 제시됐다.

주목할 것은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4대 목표다. 이 내용이 참신하다. 교통과 산업, 문화, 연대 등으로 나눠 마련된 실행목표는 미래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 기반 마련' △동남권 수소 메가블록 구축 사업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2030 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이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동남권 특별연합 설치 등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행정공동체 기반 정비'등이 담겼다.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은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을 위한 4대 목표와 8개 분야 30개 개별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사업의 연계성 등에 대해 중점했다. 이번 용역은 동남권 3개 시·도의 연합체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의 역할 분담과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울·부·경 3개 시·도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해 3월'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일환으로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와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에 공동으로 맡겨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지역은 위기 상황이다. 울산은 특히 신음 중이다. 지금의 울산은 공업화의 선도도시로 성장을 주도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타개의 방향은 돌파구를 찾는데 있다. 특히 지금 울산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밑그림에 따라 울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제시된 어젠다 가운데 메가시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울산이 광역시로 7대도시의 반열에 서 있지만 도시 자체 자생력에서 분명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규모의 문제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전라권은 지역의 변별력을 가진 나름의 힘이 집중돼 효과적인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울산은 울산 자체로는 지역의 목소리만 높을 뿐 중앙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산을 중심으로 영남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이번에 제시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1차적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남권 전체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구상도 주목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단체장들의 의지도 얼마 전 확인된 바가 있다. 울산과 부산 대구 경남과 경북 등 5개 시도는 각자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 대한민국 어디와도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저력이 갖춰진 곳이다. 특히 투자를 이끌어내고 특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이 하나로 연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화답이 필수적이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역의 문제를 지방분권화로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울산시도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구심점을 잡아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 동력을 제대로 살려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