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의원들이 다음주 진행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비리를 제보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본격 부각시키고 나선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25일 지역구 당협사무실에서 '국정감사 민원접수처' 설치 및 운영 현판식을 갖고 각종 비리를 제보받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앞으로 10일정도 남아 시민여러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 열린 마인드로 국정감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권력형 부조리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이라며 "군복무 기간 중에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빚어진 불공정한 군 생활, 정치인 자녀 특혜 등 비정상적인 특혜 장병들의 사례를 신고해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최고의 가치이며 공명정대하고 평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인의 요구가 국정감사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국정감사대비 민원접수처를 운영해 시민여러분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총 26번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반면 같은 기간 통일부의 대북제재 면제사업은 총 18건이 추진됐지만, 이중 13건이 미완료된 것을 확인했다.
대북제재 면제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미완료) △군 통신선 복구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미완료) △남북철도 공동조사(미완료)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미완료), 2019년에는 △남북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미완료) △남북도로 공동조사(미완료) △이산가족 화상상봉(미완료) △만월대 공동발굴사업(미완료) △양묘장 현대화 사업(미완료) △카타르 월드컵 예선 △개풍양묘장 현대화 사업(미완료), 올해는 민간·지자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업 재활사업(미완료) △코로나19 방역물품(미완료)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통제 관련 물품 (미완료)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관련 물품(경기도)(미완료) △북한 취약계측 구강 보건 사업 관련 물품(미완료) 등 18건이다.
김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대북 퍼주기를 남발한 탓에 인도적 차원의 사업조차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 국민의 혈세가 대북 퍼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 결과 중소기업 R&D 연구사업비 부정사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적발한 부정사용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을 적발했다.
권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R&D 연구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17건에 달했고, 부정사용액만 136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3건이 발생했고 13억1,200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 예산은 2015년 9,835억원에서 2020년 1조 4,885억원으로 5년 사이 약 1.5배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 소관 R&D의 과제성공률도 매년 90%를 넘고 있지만, 실제 사업화성공률은 몇 년째 50%를 간신히 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은 자정능력을 상실했고, 사업성공률까지 지지부진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중기부는 양적 투자보다는 R&D 연구의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