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를 입고 있는 노사에 안정적 고용 및 경영 여건 마련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기금 확대 추진에,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심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울산경제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도 부산해질 전망이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5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울산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올 연말 현실화가 예고된 대·중소기업의 일감축소 및 구조조정이라는 '지역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노·사·정과 머리를 맞댄 논의의 장이었다.
이 자리에는 울산 국회의원 6명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이준희 한국노총울산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류기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 회장, 이영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홍섭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등이 모였다.
간담회에선 연말 국회에서 심의될 국가 예산 중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추경포함)은 2조1,600억원으로 전국 64만명(울산 7월말까지 약 2,821건 180억)이 혜택을 봤는데,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 편성된 상태.
때문에 이 자리에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노총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증액과 고용유지지원제도 연장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을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전면적용과 선제적 고용변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용일자리 지키기 등을 건의했다.
사측을 대신한 울산상의와 울산경총는 금융지원 확대,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연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울산시는 조선업의 고용위기지역(업종) 지정기간 연장,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의 법인세 감면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지역 주요 정책을 두루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시급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보니, 예정된 시간을 넘겨 노사정의 열띤 토론과 의견이 오갔다.
울국협 회장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침체된 울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국협 부회장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울산경제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과 울산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연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사정이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심해 나가자"라고 했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국비확보에 핵심적인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울산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국비와 사업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로 적극 협의해 추석을 앞둔 울산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절박함의 마음으로 노사정이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등에 꼭 반영되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국협의 간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역 정치권, 행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여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 해법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연말 국회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