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는 콘텐츠 사용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도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28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를 공개하며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9,673건(8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분야별로는 게임이 8,88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청 중에서 무려 92%에 달한다. 그 뒤를 영상이 361건, 지식정보 296건, 캐릭터 24건, 기타 105건이었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년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9,673건 중 8건(0.008%)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능만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