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없는 울산을 위한 새로운 노력
장애인 학대 없는 울산을 위한 새로운 노력
  • 주우민
  • 2020.10.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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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론] 주우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18개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으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등의 장애인 학대 대응 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2017년 8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해 약 3년 동안 257건의 학대사례를 처리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자원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학대사건 초기 발굴 및 사각지대의 사례들까지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고접수 된 학대사례 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 주변인이 학대를 인지하지만 선뜻 신고를 못하는 경우,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잘못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아직 인권에 대한 민감성과 감수성이 낮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 학대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약 3년간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업무체계를 잘 유지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학대 대응 및 체계적인 예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인 기관홍보 및 외부교육 강화로 지역 내 신고의무 대상자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의무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중심의 교육 강화를 통해 당사자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의 다양한 사례에 즉각 개입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왜 학대를 받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대 재발방지 및 예방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 대응에 필요한 업무 외 학대예방 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소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등은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대중화됐다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들의 활동이 가정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간의 문제발생이 더욱 많아지고 최근 아동학대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참여하여 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지원이 이루어졌던 대상자가 또 다시 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 관련기관과의 좀더 촘촘한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권익옹호 활동과 울산시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힘쓸 계획이며,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학대와 차별 없는 행복한 울산이 되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장애인학대신고전화 : 국번없이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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