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선언보다 실체적 접근법 필요하다
메가시티, 선언보다 실체적 접근법 필요하다
  • 울산신문
  • 2020.10.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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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한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해 이슈가 된 일도 있다. 

울산의 경우에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8일 오전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부산·울산·창원KBS 특집토론'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 대한 동남권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부울경의 새로운 도전, 동남권 메가시티의 미래는'이란 주제로 3개 시·도지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집중화 시대에 동남권의 상황을 짚어보고,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과 동남권의 대응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시장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지방 소멸의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이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동남권의 메가시티 구축은 확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동남권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여기에 동남권은 원래부터 하나의 뿌리라는 의식이 강하다. 이와 관련 3개 시·도지사는 또 △기존 부울경 협력에 대한 노력 △동남권 메가시티의 전제조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송 시장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며 실행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의 공동협력이 중요하다"며 "그 전제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밑바탕이 돼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울산과 부산경남 3개 시·도는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대구·경북과 함께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모두가 중앙집중화에 대한 대응과 생존전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동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생존 전략이 첫째다.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과 각종 특혜성 투자 때문에 지역이 죽어가는 일은 이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답이다. 이에 맞선 지역의 메가시티 구축이 속도를 내는 이유다.

울·부·경 3개 시·도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일환으로 동남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과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에 공동으로 맡겨 내년 3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지역은 위기 상황이다. 울산은 특히 신음 중이다. 지금의 울산은 공업화의 선도도시로 성장을 주도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타개의 방향은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 특히 지금 울산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밑그림에 따라 울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제시된 어젠다 가운데 메가시티에 주목하고자 한다.

문제는 각 광역단체장의 의지와 지역민들의 공감이다. 울산이 광역시로 7대 도시의 반열에 서 있지만 도시 자체 자생력에서 분명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규모의 문제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충청· 전라권은 지역의 변별력을 가진 나름의 힘이 집중돼 효과적인 국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울산은 울산 자체로는 지역의 목소리만 높을 뿐 중앙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산을 중심으로 영남을 하나로 묶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메가시티는 무엇보다 인위적인 통합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우선이다. 지역의 역량으로 부족한 투자나 특화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이 하나로 연계하는 메가시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화답이 필수적이다. 말로만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역의 문제를 지방분권화로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의 답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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