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위한 실천적 준비 서둘러야

울산시가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로부터 가입 승인을 통보받기도 했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3월 광주광역시와 함께 인증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와 발표를 미뤄오다가 이달 초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겸해 시민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식화했다. 

울산시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2018년 고령 친화도 조사, 시민 참여 포럼 개최,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울산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 고령 친화 도시 울산 실행계획 수립 등을 준비했다.

울산시의 고령 친화 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은 행정이 어르신을 위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 주거 등 8대 영역에 전략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앞으로 울산의 고령화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해서 고령화 인구를 보다 적극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만들어 가느냐는 울산의 미래에 중차대한 문제다.  

실제로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지만 최근 들어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다. 울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고령인구비중이 오는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화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2040년이 도래할 경우 울산지역 고령인구비중이 32.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32.4%) 등 여타 대도시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에서도 이같은 흐름은 잘 드러난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급감했다. 이는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일자리의 질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연구센터가 내놓은 '동남권 고용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울산지역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15세~29세) 인구는 9,000명(-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층(60세 이상)에서는 같은 기간 3만9,000명(+56.4%)이나 늘어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나머지 중장년층에서도 2만4,000명(+5.8%) 늘어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지만, 청년층에서 적지 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 기간 동안 울산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1.2%에서 6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통계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잘 드러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3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했다. 울산의 고령자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고령자 비중이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전국에서 젊은 도시로 분류됐다. 그러나 고령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며 10년 뒤 2030년(25만2,000명)엔 22.9%로 13위를, 20년 뒤 2040년(33만7,000명)엔 32.6%로 1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고령화 비중은 2047년(35만8,000명, 11위)엔 3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25년(1,051만1,000명)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는 점이다. 통계를 살펴보니 전체 고령자의 절반 정도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돼 있었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노후준비가 31.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48.6%가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돼 있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9.6%p 늘어난 수치다. 비중은 남성(60.9%)이 여성(39.3%)보다 높았다. 주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31.1%)이 가장 높았다. 예금·적금·저축성보험(27.9%), 부동산 운용(14.6%), 기타 공적연금(13.0%), 사적연금(8.1%), 퇴직급여(4.7%)가 뒤를 이었다. 

인구 문제는 곧바로 도시안정성과 직결된다. 탈울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도시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한다는 의미다.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은퇴자들은 재취업과 전직 등 소득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복지와 요양 등 고령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