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정감사, 여야 시각차 '뚜렷'
울산시 국정감사, 여야 시각차 '뚜렷'
  • 조원호 기자
  • 2020.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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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상복합 불 사망자 없이 수습 호평
외장재 점검 등 재발 방지대책 당부

●국민의힘
송 시장 직무수행평가 최하위 맹공
김기현 측근비리 의혹 활용 비판도
송철호 울산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2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세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최근 발생한 주상복합 대형화재에 대한 재발방지를 당부한 반면, 야당은 송철호 시장의 최하위 직무수행평가를 집중 질타했다. 

먼저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해 "울산 고층 주상복합인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대형화재에도 사망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성숙한 시민들과 소방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아파트 와장재가 가연성인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돼 있어 대형화재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대형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불이 난 삼환 아르누보는 2009년 준공 당시에는 피난층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는데도, 피난층을 설치한 덕분에 그나마 이번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화재를 분석한 결과 대피층인 15층 천장 마감재가 불이 타면서, 불이 건물 반대편으로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층 건물의 대피층 설치 규정은 이후 보강됐지만, 아직 천장 마감재 등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울산시가 고층 건물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피난층 마감재에 대해 점검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30층 이상 고층빌딩 34곳 중에서 8곳이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2012년 3월 이전에 건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며 "고층 사다리차는 내년 중으로 확보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송 시장의 역대 최하위 직무수행평가를 놓고 "직무수행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의 평가가 인색한 것이냐 참모들이 잘 못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시장의 직무수행평가는 울산시 전 공무원에 대한 평가이자 울산 전체에 대한 평가다. 최하위라는 결과는 울산시가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더 나아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순위가 한 계단씩 올랐어도 여전히 꼴찌를 면치 못하는데, 울산시민의 평가가 박하거나 가혹한 측면이 있나"고 따졌다.

송 시장은 "울산 3대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이 극단적인 불황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소수차 등으로)개편 중이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유가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에둘러 해명했다.

이어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 상대적 빈곤감이 클 것이고 그것이 저에 대한 평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이 대구·경북과 인접해 있고 해당 지역 출신 시민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박한 평가를 하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송 시장의 이 같은 분석에 서 의원은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시민들이 평가에 인색하냐는 질문에 대구·경북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대구·경북에는 호남 사람이 많아서 평가가 좋다는 것인가.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기간 울산별장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과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신격호 회장이 지은 별장이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만㏊가 무단 점유돼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매년 변상금만 내고 있다. 울산시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 신격호 회장이 사망 이후 재산정리 과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안다"면서 "행정대집행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시장은 "행정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의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 시장을 상대로 "필연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며 "공소장을 요약하면 김기현 전 시장 수사 착수를 선거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3월 16일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 등을 '독점 권력이 친인척 비리로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유권자에게 알렸다. 같은 해 5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김기현 측근 비리를 공론화 했다. 또 6월 7일에는 방송 토론회를 통해 토착비리세력으로 언급해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김 전 시장 선거캠프의 홍보물, 당의 성명서, 상대방 측 공소장 내용을 전제한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남의 약점 이용한 경쟁 구도를 싫어한다"며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제 정서에 안 맞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송 시장을 비롯해 김석진 행정부시장, 조원경 경제부시장, 안승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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