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5·6급 승진 24년…광역시 중 가장 오래 걸려
9급→5·6급 승진 24년…광역시 중 가장 오래 걸려
  • 최성환 기자
  • 2020.10.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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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정 감사 주요 내용]
1인당 담당 주민은 359명 전국 최저 수준
청년실업률 급증·수출 급감 등 최악 경제
민선 7기 3년만에 빚 0원→1900억원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 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 수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은 반면, 9급 공무원이 5·6급 중간 간부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광역시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울산의 경제, 민생, 재정 등의 지표들이 큰 폭으로 꺾이고 있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에 설치된 위원회 10개 중 2개꼴로 1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호(더불어민주당)·박완수(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주요 시정에 대한 개선 요구와 평가다.

우선 울산시 공무원 1명당 주민 수는 359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부산(418명)·인천(416명)에 비해 59~58명의 격차를 보였고, 다음으로 대구(395명), 대전(371명), 광주(369명) 순이었다.

반면 울산시의 공무원 정원수는 일반직 1,893명과 특정직 1,281명, 별정직 12명을 합쳐 총 3,186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규모다. 전국 광역시 중 공무원 정원은 부산이 8,135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7,086명), 대구(6,154명), 대전(3,960명), 광주(3,939명)가 뒤를 이었다.

직렬별로는 울산시의 전체 공무원 중 일반직은 58%로 광주(61%), 대전(60%)에 이어 전국 광역시 중 3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나머지 부산과 대구, 인천은 각각 56%와 55%를 집계됐다.

울산시의 공무원 승진 기간도 주목을 받았다.
울산의 5급 이하 하위직이 한 단계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구체적으로 8급과 7급 승진은 다른 광역시와 비슷했으나 6급과 5급 승진 소요기간은 단연 최장이었다.

실제로 울산시에선 9급에서 8급이 2년1개월, 8급에서 7급은 3년8개월이 걸려 다른 광역시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7급에서 6급은 8년4개월, 6급에서 5급은 무려 10년5개월이나 걸렸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7급에서 6급 승진은 세종이 5년6개월, 광주는 7년이고, 6급에서 5급 승진은 세종 6년3개월 광주 8년2개월이었다.
이처럼 울산의 중간급 승진기간이 길어지면서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4년8개월인데 비해 세종(17년6개월)과 광주(21년)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날 국감에선 울산의 경제 지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울산시의 경제지표 중 올해 3분기 청년실업률은 11.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2%로 역시 전국 최고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울산의 수출액 14년 만에 최저치인 25.3%나 급감한 반면, 같은 해 공시지가 변동률 1.76%로 전국 최저이고, 가계대출 연체율 0.3%로 3년 만에 3배나 급증하는 등 경제 전반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

또 울산시의 확정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임 시장 시절인 2017년 채무 제로(0)였던데 비해 민선 7기 들어 3년 만에 1,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8.83%로 광역시 중에 최고 수준이며, 시민 1인당 총부채 규모도 105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은 상태다.

아울러 매년 국감 때 단골 메뉴인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울산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628개 중 21%인 132개 위원회가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의 비율은 다른 주요 광역시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운영된 위원회도 1년간 회의를 연 횟수는 전체 평균 3.14회로 대구(4.01회)·부산(3.85회)·인천(3.60회) 등에 비해 떨어졌다.
울산시의 지난해 전체 위원회 운영 경비는 11억7,457만원이며, 1개 위원회당 경비는 187만원으로 파악됐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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