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14명 교체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14명 교체
  • 조원호 기자
  • 2020.10.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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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국감활동]

"정치적 이유로 경찰 불이익 없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사진)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김진표 청장)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형범죄수사대 수사관이 14명이나 교체됐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대장과 수사관 2명을 교체했으며, 2018년 1월과 8월에도 각각 6명, 5명의 수사관을 정기인사를 사유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기인사라는 미명 하에 지방청 본부에 있던 직원이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는 등 사실상 인사관련 불이익을 받은 좌천성 인사가 있었다는 경찰 내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기본인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13만 경찰조직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13만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는 정권 하명수사 같은 오욕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설령 권력의 압력을 받더라도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웹보드게임 불법환전 대책 마련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받은 '환전상 실태 및 환전 거래'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며 이를 활용한 신종 도박도 인기를 끌며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웹보드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은 5조 4,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합법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배에 달하는 불법 도박·환전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불법 환전 근절을 위한 웹보드 게임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헌 의원실에서는 웹보드 게임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1위 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불법환전상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14건, 네이버 14건, 구글 33건, 야후 16건 등 중복을 제외하고도 108명의 불법환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원실은 실태 파악을 위해 이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환전을 시도해 보았는데, 매우 쉽게 거래가 성사됐다.

게임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환전상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손쉽게 접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잃어주기 방식'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다. 웹보드 게임사들이 환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의원은 "불법 환전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치고 있는데도,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몇몇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들을 적극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환전상을 방치하고 있다. 지금도 이런데,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 출시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신제품인증 의무구매 안지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의무구매비율을 안 지킨 공공기관은 533곳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가 390곳으로 의무구매비율을 가장 안 지켰고, 교육자치단체 66곳, 정부산하기관 49곳, 중앙행정기관 28곳 순이다.

산자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인증을 해주고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20%이상을 의무구매하는 신제품인증(NE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 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구매를 거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제품인증을 받고 공공기관에서 단 차례도 구매를 하지 않은 품목은 5개에 달했다.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안 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권 의원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수 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구매를 거부해 회사를 닫아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신제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신제품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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