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다.
기자는 국감 시즌이 시작되면 설렌다. 어느 국회의원이 송곳같은 질의를 할지 기대하면서 국감 현장을 바라본다.
국감이 시작되자 여러 의원들이 앞다투듯 자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장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 것은 삼환 아르누보 화재 사건으로 돌아본 고가 사다리차 현황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물 현황 등이었다. 서범수 국회의원실의 발빠른 대처로 결국 70m 굴절사다리 소방차 구입 예산까지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의원실에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나온 도출물이다보니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울산 피감기관 중 가장 많은 해명자료를 낸 곳은 울산교육청이었다. 하루는 3건의 해명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자료 내용의 대부분은 지적 이후에 수정 보완됐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의원실에는 수정 보완된 내용의 자료는 빠진 셈이다.
울산시 국감에서 나온 송철호 시장의 답변은 울산시민 입장에서 실망스럽기까지 했다. 시장 지지도가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지적에 송 시장은 “울산이 대구 경북과 인접해있고 해당 지역 출신 시민이 많아서 민주당에 대한 박한 평가를 하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오로지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송 시장의 선거유세 활동이 오버랩됐다.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한 송 시장이 시민을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처럼 보여졌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감 현장에서도 울산지역 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맹탕' 국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별한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피감기관 칭찬을 자처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력한 한방없이 국감을 끝내 아쉬웠다. 현안 점검이나 해법 모색 등의 정책 국감 문화를 이뤄내야 한다.
“정당대 정당으로 서로 비방하거나 편가르기 모양새로 피감기관을 두둔하는 행동을 보며 한숨만 나온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려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