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적발 전국 두번째
울산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적발 전국 두번째
  • 조원호 기자
  • 2020.10.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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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개 학교서 1억 1170만원 수수
전국 관계자 184명 대부분 경징계 그쳐
울산교육청.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교육청. 울산신문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울산지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1억원을 넘어 선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에서도 두번째로 큰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치 및 불법 찬조금은 24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 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3개 학교, 1억 1,170만 원), △전북(2개 학교, 7,590만 원), △대구(2개 학교, 3,840만 원), △부산(3개 학교, 2,850만 원), △인천(7개 학교, 2,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 원), △충남(1개 학교, 440만 원), △광주(1개 학교 300만 원) 순이다.

한편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적발된 63개 학교의 관계자 18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1명(6%) 만이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45명(24.5%)이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128명(69.6%)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산의 경우 3명 모두 해임이나 정직인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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