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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첫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황 극복을 위한 '울산형 뉴딜' 사업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면서 당초예산안 규모는 사상 최대인 '슈퍼예산'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 11일 시의회 제출을 앞두고 현재 편성 중인 울산시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2,641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3,554억원, 기타 특별회계 3,455억원을 합쳐 총 4조 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3조 8,590억원인 당초예산에 비해 2,060억원(5.3%)이 늘어난 규모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폭은 두드러질 정도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코로나19발(發) 경제 침체 등으로 울산시의 최대 재원인 지방세수가 제자리 걸음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증가액도 부담스런 규모다.

문제는 자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고 등 의존 재원에 손을 벌여야 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국가보조금의 경우 정부에서 내려오는 만큼의 예산을 지방비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이 조화를 이룬 예산안을 짜야하는 울산시로선 내년 수퍼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요 재원별 예산액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1조 4,4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세외 수입은 올해보다 7억원 정도가 늘어난 986억원이 예상된다.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올해 수준인 4,400억원, 국고보조금은 유동적이지만, 1조원에 육박하는 9,9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780억원과 울산시가 관리하는 총 15개 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끌어올 수 있는 기금융자 1,000억원도 가용 재원이다.

하지만 이들 재원을 총동원해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의 확장적 당초예산을 채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올 4월부터 이달까지 21차례 발표한 울산형 뉴딜사업 총 27개 과제와 각종 국고보조 사업, 자체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해 자체 재정능력으로는 허리가 휠 정도다.

무엇보다 시금고로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돈은 많아지면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인 당초예산에 비례해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도 사상 최대인 1,0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예산 600억원과 2회 추경 100억원을 합쳐 총 700억원인 올해 지방채 발행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내려보낸 내년도 울산시의 지방채 발행액 한도는 1,364억원에 달한다. 울산시의 재량에 따라 최고 1,300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직전 민선 6기 행정부로부터 채무 제로(0)의 살림살이를 넘겨받은 민선 7기 3년째 채무가 2,000억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채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지방채 발행액 규모는 올해 700억원을 넘어서는 8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 예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다"면서 "정부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고정적인 경상비 상승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사업과 경제 분야 예산에 집중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이달 중 완료한 뒤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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