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감 감염병 시대 시민 삶 챙기기 최우선"
"올 행감 감염병 시대 시민 삶 챙기기 최우선"
  • 김미영 기자
  • 2020.10.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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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의제로 10건 제안
시정·교육행정 등 대응능력 점검
방역·경제 맞춤 정책 필요성 주문
울산시민연대는 29일  '감염병 시대, 울산시민의 삶'을 챙기는 '코로나 행감'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2020년 울산 행감 의제'로 10건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감염병 시대, 울산시민의 삶'을 챙기는 '코로나 행감'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2020년 울산 행감 의제'로 10건을 제안했다.

2020년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감염병 시대, 울산시민의 삶'을 챙기는 '코로나 행감'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정·교육행정의 대응 능력과 각종 코로나 관련 방역, 경제정책, 노동·일자리, 소상공인, 사회복지 등을 점검하고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기 중반을 넘긴 송철호 울산시정과 노옥희 교육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7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11월 5일 개시된다.

 시의회는 11월 2일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울산시와 시 산하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

 이번 행감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능력과 각종 코로나 관련 방역과 경제 정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2020년 울산 행감 의제'로 10건을 제안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으로, 울산이 타지역에 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액수가 적은 상황을 설명하며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종료에 따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올해 울산과 비슷한 인구수의 광주는 1만8,700명에 331억원, 대전은 1만2,700명에 270억원이 지원된데 비해 울산은 1만4,500명에 215억원이 지급됐다.

 또 송철호 시정의 주요공약인 일자리재단과 노동인권센터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수립과 운용을 역설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역 자영업자의 높은 폐업률 등 실태조사로 당사자 맞춤형 정책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정작 집행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를 파악해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매뉴얼 점검으로 긴급돌봄 이용의 문제점,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확대, 울산시 코로나 블루 심리상담 현황 및 개선 방향 확인 등을 코로나 행감 의제로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올해 행감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가 될 수 밖에 없다. 제안한 10개 의제 중 8개가 코로나와 관련돼 있다"며 "의회에서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목소리들로 이번 행감 의제를 채우고, 공중 보건 위기시대의 재난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가를 모색함으로써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연대는 유니스트에 대한 장학금 지원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지난 8월 유니스트에 울산지역 인재 지원이란 명목으로 10년간 400명에게 215억원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유니스트에 지난 10년간 1,159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특정학교 학생에 과도한 장학 지원이 아니냐는 진단이다.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행감에서 화학사고 대비 체계 재점검,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기초정부보다 못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강화와 더불어 심각한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재난대책본부조차 꾸리지 못하는 등 주민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치밀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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