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울산은 여전히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산발적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로감이 이어지는데다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무엇보다 동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고 방역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이번에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살펴보면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 유행과 전국 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울산의 경우 지역 발생이 없고 해외 유입만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1단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1단계 이후는 거리두기가 세분화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 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심각한 경제활동 침체를 감수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책임성도 강화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영업 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부터는 방역 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 모든 조치는 만약의 사태를 위한 대비책이다. 물론 이같은 상황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울산의 경우 대규모 공단이 위치해 있어 언제든 집단감염의 발생이 가능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울산지역 공단의 기업체들은 사업장의 최우선 순위를 코로나19 방역에 두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하나가 돼 방역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됐다는 사실이다. 자칫 일상의 방역 활동이 느슨해지기 쉽다는 이야기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여서 여러 가지로 방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지난 봄 이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이완된 자세를 보일 경우 또다시 코로나19 창궐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염 확산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답이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건강 관리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자세가 중요하다. 실천이 답이다.